청주시립도서관서 열린 정치행사…공공 교육문화시설 활용 적절성 논란

‘사진은 공개 장소에 게시된 행사 안내 현수막으로, 보도 목적 상 인용했다.’

최근 청주시립도서관 강당에서 오는 16일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정치 성격의 행사가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져, 공공 교육문화시설의 정치적 활용을 둘러싼 적절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현수막과 행사 안내에 따르면 해당 행사는 국회의원이 직접 참여하는 의정보고회 형식으로, 일정과 장소가 ‘청주시립도서관 강당’으로 명시돼 있다. 청주시립도서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도서관으로, 시민의 독서·학습·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교육문화시설이다.

공공 교육문화시설에서의 정치행사 적절성 쟁점

청주시립도서관은 「청주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에 따라 도서 및 자료의 수집·보존,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과 평생교육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조례는 도서관을 시민 모두를 위한 공공 교육문화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 목적이나 집단에 편중되지 않은 공익적 운영을 기본 취지로 삼고 있다.

이 같은 성격의 시설에서 정치인의 의정활동을 알리는 행사가 열리는 것이 도서관의 설립 목적과 부합하는지를 두고 시민들 사이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의정보고회는 법적으로 허용된 정치 활동이지만, 행사 장소가 교육·학습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도서관이라는 점에서 중립성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명시적 금지 규정은 없지만…중립성 논의 지속

청주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에는 정치행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도서관 측도 “운영조례와 내부 대관 절차에 따라 신청이 접수됐으며, 규정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례가 전제로 하는 공공성 및 중립성의 취지에 비춰볼 때, 특정 정치인의 정치 활동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다. 특히 도서관이 학생과 청소년, 학부모 등 교육 목적의 이용자가 많은 공간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평성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형평성 문제 역시 논란의 한 축이다. 특정 정치인의 행사에 공공도서관 강당이 제공될 경우, 다른 정당이나 정치 주체의 유사한 행사 역시 동일한 기준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모든 정치 주체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공공시설의 정치적 활용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보다 명확한 행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시민들 “도서관 본래 성격 고려해야”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한 시민은 “의정활동 보고 자체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도서관은 정치적 논쟁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할 공간”이라고 말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아이들이 이용하는 교육문화시설이 정치 홍보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반면 “조례상 허용된 대관이라면 행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공도서관의 성격에 부합하는 활용 기준을 보다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공공시설 활용 기준 정비 필요성 제기

전문가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공공 교육문화시설의 정치적 활용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위법 여부와는 별개로, 공공시설의 설립 목적과 시민 신뢰를 훼손하지 않도록 행정적 판단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주시립도서관에서 열린 이번 정치행사는, 교육·학습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도서관이 정치적 활동을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를 다시 한 번 촉발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