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6.3선거 - 주권은 공유된 역사와 가치 위에 세워진다'

참정권은 ‘혈통’이 아닌 ‘가치관의 공유’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권'의 핵심적 발현은 투표권, 즉 참정권입니다. 

최근 외국인 참정권, 특히 중국 국적의 동포(조선족)에 대한 투표권 부여 여부를 두고 사회적 논의가 뜨겁습니다. 단순히 거주 기간이나 혈통적 유대감을 근거로 투표권을 부여하기에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정체성의 간극'이 존재합니다.

​1. 역사관의 괴리: '항미원조'와 '6.25 전쟁'의 충돌

​투표권은 한 국가의 과거를 긍정하고 현재를 진단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공동체의 구성원이 공유하는 역사관은 국가의 존립을 위한 최소한의 토대입니다. 그러나 실제 중국 동포들의 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우려스러운 지점이 발견됩니다. 대다수의 중국 동포들은 정규 교육 과정에서 한국의 정통성이나 역사를 체계적으로 학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6.25 전쟁을 '항미원조전쟁(미국에 대항해 북한을 돕는다)'라는 중국식 시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은 북한의 남침이 아닌 미국의 침략에 맞선 정의로운 전쟁이었다"

​이러한 역사 인식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수호되어 온 과정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선조들의 역사를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간주하는 집단에게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입니다.

​2. 국가관의 부재와 안보적 특수성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며, 북한과 여전히 적대적 대치 관계에 있습니다. 투표는 국가의 안보 정책과 외교 방향을 결정하는 고도의 정치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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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포들은 태생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교육 체제 하에서 국가관을 형성해 왔습니다.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중국의 입장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경우, 대한민국의 안보가 타국의 이익에 의해 왜곡될 위험이 큽니다. '민족'이라는 감성적 접근보다 '국가적 이익'이라는 냉철한 이성이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 공동체 동질성과 가치관의 결여

​투표권은 단순히 한 지역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주어지는 혜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가치에 동의하고, 그 운명을 함께 책임지겠다'**는 약속입니다.

​가치관의 불일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핵심 가치보다 사회주의적 집단주의에 익숙한 정서.

​사회적 합의 부재: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와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보다는 모국(중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집단적 투표 성향.

​이러한 요소들은 우리 사회의 통합을 돕기보다 오히려 갈등을 부추길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역사관과 가치관이 정반대인 집단에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배의 방향타를 배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혹은 다른 목적지를 지향하는 이들에게 맡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결론: 

주권의 무게를 다시 생각하며 ​참정권은 국가 체제를 좌우하는 국민 고유의 신성한 권리입니다. 역사적 뿌리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단순한 행정적 편의로 인해 이 권리를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고 북한과 중국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진정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혈통적 동질성을 넘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역사를 온전히 공유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권은 그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이들의 몫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6. 5. 10

송상면(국제헌법재판신문사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