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없는 낙태약 허가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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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식약처 앞 규탄 행사 개최...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하 태아여성보호연합)이 12일(금) 청주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에서 약물 낙태 허가 추진을 강하게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주최 측은 “법 개정 없이 낙태약을 허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정부의 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아여성보호연합은 낙태약 사용의 위험성을 집중 제기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낙태약 사용 시 불완전 낙태율이 2018년 71.4%, 2021년 67%에 달한다”며, 약물 낙태가 안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윤리공공정책센터(EPPC)’의 2025년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약물 낙태 부작용이 10.93%에 이르며, 부작용에는 패혈증·감염·천공·수술·응급실 이송·사망 등이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약물 낙태를 허용하려 한다면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조치”라고 비판하며 행사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여성의 건강 피해가 심각할 수 있음에도 정부는 충분한 검증 없이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태아여성보호연합 제 양규(한동대 교수) 공동대표는 " 이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직이 가족이며 가족에서 중요한 것이 태아, 새생명"이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 개정을 하지 않고 낙태 약물을 허가하겠다고 하는 게 가장 우려하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들의 주장에는 크게 두 가지 배경이 있는데 하나는 2019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낙태가 비범죄되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낙태약이 WHO에서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을 했고, 낙태가 쉽고, 간단하고, 안전하다는 것인데 두 가지 모두 거짓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 교수는 "입법 부작위 상황에서 국가 부처에서 낙태약을 도입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낙태약을 먹는 여성 10명 중 7명은 다시 병원으로 간다"며 "낙태약은 여성에게 정신적, 신체적 트라우마를 남긴다."고 말했다. 또 "FDA가 약 3만 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부작용이 0.5%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2025년 ECCP, 윤리 공공정책센터에서 36만 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약 10.93%가 부작용을 겪었다고 나온다."고 말했다.
제 교수는 "그럼에도 낙태약 수입을 허락한다면 식품의약처 의약품 처장은 직권남용과 불법 행위로 고발당할 것"이라며 분노를 표했다.
이어 식약처가 있는 오송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모 목사는 "딸 아이가 아이를 임신해서 사진을 보내줬는데 그걸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른다."며 "작은 생명 하나가 큰 행복과 희망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생각한다'며 말을 이었다. "국가는 약한 생명을 먼저 보호해야 하는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말하며 "낙태를 허용하려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여성과 태아 모두를 위험에 몰아넣는 잘못된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앞에서 태아 지킴이 피켓 활동을 하고 있는 금 모 씨는 "낙태로 죽어가는 태아들의 억울함을 대변하고 있다."며 낙태약의 위험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진행된 퍼포먼스에서는 낙태 약물을 먹은 임산부가 출혈 과다로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며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낙태약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더했다.
여성보호국민연합은 “이번 집회는 국민에게 낙태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법적 절차를 무시한 정부의 정책 추진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지속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하 태아여성보호연합)이 12일(금) 청주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에서 약물 낙태 허가 추진을 강하게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주최 측은 “법 개정 없이 낙태약을 허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정부의 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아여성보호연합은 낙태약 사용의 위험성을 집중 제기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낙태약 사용 시 불완전 낙태율이 2018년 71.4%, 2021년 67%에 달한다”며, 약물 낙태가 안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윤리공공정책센터(EPPC)’의 2025년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약물 낙태 부작용이 10.93%에 이르며, 부작용에는 패혈증·감염·천공·수술·응급실 이송·사망 등이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약물 낙태를 허용하려 한다면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조치”라고 비판하며 행사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여성의 건강 피해가 심각할 수 있음에도 정부는 충분한 검증 없이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태아여성보호연합 제 양규(한동대 교수) 공동대표는 " 이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직이 가족이며 가족에서 중요한 것이 태아, 새생명"이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 개정을 하지 않고 낙태 약물을 허가하겠다고 하는 게 가장 우려하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들의 주장에는 크게 두 가지 배경이 있는데 하나는 2019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낙태가 비범죄되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낙태약이 WHO에서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을 했고, 낙태가 쉽고, 간단하고, 안전하다는 것인데 두 가지 모두 거짓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 교수는 "입법 부작위 상황에서 국가 부처에서 낙태약을 도입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낙태약을 먹는 여성 10명 중 7명은 다시 병원으로 간다"며 "낙태약은 여성에게 정신적, 신체적 트라우마를 남긴다."고 말했다. 또 "FDA가 약 3만 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부작용이 0.5%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2025년 ECCP, 윤리 공공정책센터에서 36만 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약 10.93%가 부작용을 겪었다고 나온다."고 말했다.
제 교수는 "그럼에도 낙태약 수입을 허락한다면 식품의약처 의약품 처장은 직권남용과 불법 행위로 고발당할 것"이라며 분노를 표했다.
이어 식약처가 있는 오송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모 목사는 "딸 아이가 아이를 임신해서 사진을 보내줬는데 그걸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른다."며 "작은 생명 하나가 큰 행복과 희망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생각한다'며 말을 이었다. "국가는 약한 생명을 먼저 보호해야 하는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말하며 "낙태를 허용하려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여성과 태아 모두를 위험에 몰아넣는 잘못된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앞에서 태아 지킴이 피켓 활동을 하고 있는 금 모 씨는 "낙태로 죽어가는 태아들의 억울함을 대변하고 있다."며 낙태약의 위험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진행된 퍼포먼스에서는 낙태 약물을 먹은 임산부가 출혈 과다로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며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낙태약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더했다.
여성보호국민연합은 “이번 집회는 국민에게 낙태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법적 절차를 무시한 정부의 정책 추진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지속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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